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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2003년 12월 31일 고시한 제2003-85호에 관한 안내입니다.
1.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수가를 인상 조정
- 외래수가 및 식대는 2003년 수가 유지
- 입원수가 인상(제11조제2항)
==> 기본자료에 적용시키는 방법 <사립진료기관 기준>
- 코 드 : zx25
- 적 용 일 : 2004-01-01
- 영문명칭 : 정신과보호 입원료
- 재 료 대 : 30800 (1-180일)
- 행 위 대 : 29710 (181-360일)
- 행 위 대2: 28610 (361일이상)
- 산 재 가 : 16450 (외박수가)
2.수급권자 식대 본인부담율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.
==> 변경없음
3.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비율 인하(20→15%)
[관련 고시문]
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중
(1)[1종수급권자] 식대는 생계비 미지급자를 제외하고 1일당 소정금액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1일당 소정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에게 직접 수납하되, 본인일부부담금란은 “0”으로 기재한다.
(2)[2종수급권자] 급여비용총액에서 식대(코드 : AS101)를 제외한 금액의 15%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,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(생계비 미지급자 제외)에게 직접 수납하여야 한다.
CT를 실시하였을 경우
-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(CT총액×15%)에 1,000원(의약분업예외시는 1,500원)을 합하여 산정하며,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인 경우 명세서상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(CT총액×15%)에 실제로 본인이 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합하여 기재한다.
- 제2차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를 포함한 급여비용총액의 15%로 산정하되 각각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.
==> 기본자료에 적용시키는 방법
- 코 드 : zx49
- 적 용 일 : 2004-01-01
- 영문명칭 : 의료보호입원,CT본인부담율
- 재 료 대 : 15
==> 종전 입원본인부담율이 보험입원본인부담율(20%)과 보호입원본인부담율(15%) 로 상이해짐에 따라 위 기본자료 변경과 더불어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4.기타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) 2종 입원시 본인부담금보상금 기준을 입원 매 30일간에 20만원으로 완화
2) 희귀난치성질환(74개 질환)을 신설
3) 특정기호 신설
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(의료급여수가의기준_및_일반기준_개정(고시2003-85호).hwp - 한글97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PNix_Chart.exe, PNix_Ask.exe, PNix_Person.exe, 의료급여수가의기준_및_일반기준_개정(고시2003-85호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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